[헤럴드POP = 송아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9급 30년 후 102~122만 원"...자세히 들여다보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소식이 화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이 모형이 실제 적용되면 공무원이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9급 입직자가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102만~122만원이다.

이는 현행 연금제도로 받는 첫 연금액 137만원보다 15만~25만원 적은 금액이다.

여야 개혁안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교적 후하고,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박하다.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1.45~1.70%)에 재직연수(30년)를 적용하면 9급 입직자의 첫 연금은 104만~122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은 43.5~51.0%가 된다.

새누리당의 지급률은 1.15%에서 1.00%로 점차 낮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72만~83만원이다. 여기에다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결과 현행 퇴직수당 대비 약 30만원이 추가된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다.

최근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안을 적용하면 136만원으로 현행과 거의 비슷하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른 신규·재직자의 격차를 단순 평균한 값(4%)에 정부 매칭(2%)으로 저축계정을 제안한 바 있다.

▲(사진=방송캡처)
▲(사진=방송캡처)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공단이 이르면 내일 늦게 재정추계 최종 모형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각 개혁안을 대입하면 첫 연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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