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그외 주택 가격은?

[헤럴드POP = 온라인]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그외 주택 가격은?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으로 내려간다. 다만 그외 주택 구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 반쪽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낸 원안 그대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사고팔 때 거래가의 0.9% 안에서 결정되는 중개수수료를 0.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현행 0.8%에서 0.4% 이내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6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지금은 최대 54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는 주택 가격과는 상관 없이 거래 형태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그 외 주택 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는 점에 비춰 전체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라고 실질적인 반값 중개수수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