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 = 이건웅 기자]'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과잉제재다" 불만 호소

'졸피뎀' 복용 혐의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던 에이미가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과잉제재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지난 16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osen
▲사진출처: osen

졸피뎀 투약 에이미의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네티즌들은 "졸피뎀 투약 에이미, 과잉제재인가?", "졸피뎀 투약 에이미, 잘 모르겠다", "졸피뎀 투약 에이미, 취소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