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세영 기자]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화제인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사진: 누리과정 예산
사진: 누리과정 예산

최 부총리는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언급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유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며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누리과정 예산 소식을 접한 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라니" "누리과정 예산, 잘 해결 되기를" "누리과정 예산 필수인데"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