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가운데, 정의당이 유감을 표했다.

4일 정의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그 부작용에 대해선 3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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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독소조항 배제를 호소했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까지 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청부입법이라면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새누리당과 원칙도 줏대도 없이 퇴행을 거듭한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당 독점체제를 넘어서야 한다면서도 양당이 합의했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의당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가져올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세 당이 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또 “비록 원샷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벌특혜를 위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하는 법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원샷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앞으로 원샷법 제정으로 나타날 여러 부작용을 예의주시해 재벌 경영권 승계 악용 차단과 노동자와 소수주주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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