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밀보고서, 10년 간 대북제재에 실패… 추가 제재 방안은

[헤럴드POP=하지혜 기자]유엔 기밀보고서

지난 10년간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패했다는 진단이 유엔 내부에서 나왔음이 보고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8일 AFP 통신이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전문가들은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했다.

330쪽 분량의 기밀보고서는 “몇몇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고 북한이 제재에 불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 활동을 벌였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일부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밝했다. 북한의 운송업체 ‘오션마리팀매니지먼트’는 2014년 ‘블랙리스트’에 등록됐지만 외국 국적 선박 이용, 외국 선원 차출, 선박명 재등록 등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해 영업을 계속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대북제재에 추가로 3개의 북한 기업체와 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동결과 여행금지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