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지 기자]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을 선언하며 대북제제를 본격화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8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이석준 국무조장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을 대폭 강화했으며, 석탄·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대북 제제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계속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상응하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잘못된 셈법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으로 러시아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지원이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독자 제재안에는 해운 제재와 개인 및 단체 제재가 포함됐다. 이로써 6개월 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게 되며, 핵무기개발 및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북한의 핵심 인물들과 단체에 대해 압박을 가하게 된다.
한편, 우리 정부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에 대해 러시아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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