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채널
사진=유승준 채널

[헤럴드POP=박서현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관련 세 번째 소송이 28일 결판난다.

오늘(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온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를 당한 후 23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최종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받았고, 지난 2020년에도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끝내 한국행이 좌절됐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써, 유승준 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지난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6월 26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입국 허가를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과연 유승준은 세 번쨰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판결 선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은 최근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며 대중과 소통에 나섰다. 최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유승준 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라며 “유튜브 너무 오랜만이다. 앞으로 유투브를 통해 제 삶의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시 소통 하려고 한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한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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