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24년째 금지된 가운데, 오늘(3일)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이 열린다.

3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세 번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체념하는 듯한 발언으로 화제가 됐다. 유승준은 유튜브 채널 ‘유승준’을 통해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수많은 오해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이어 “어쩌면 이제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기보다,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삶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며 내려놓은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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