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최종범/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 故구하라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5월 21일 진행되는 가운데 구하라의 친오빠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일을 오는 5월 21일로 공지했다.

최종범은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5개 항목으로 기소. 지난 2018년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안타까움과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최종범 역시 항소하며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던 터. 그러나 얼마 뒤 구하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최종범의 항소심은 1심 판결 9개월만인 5월 21일 다시 열리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故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은 최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잘 아시는 것처럼 가해자 최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사회에 나왔다. 그런데 최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미용실을 오픈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가족들과 그 동안 하라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었던 많은 지인들은 최씨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동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너무 미약하다. 저희는 지금도 1심에서 최씨가 몰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최씨가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하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이에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과 법률대리인은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 유족 측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 없도록 항소심이 잘 치뤄지길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