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어떻게 진행되나?’

[헤럴드POP]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어떻게 진행되나?’

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소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달아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총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총기와 실탄의 개인 소지를 금지하고 수렵 외 목적에 총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총기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대책'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총기를 소지한 자가 수렵지를 벗어난 경우에도 총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총기에 GPS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크기 상관 없이 모든 총기에 대한 개인 소지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총기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한다. 개인의 실탄 소지도 일체 금지된다.

당•정은 수렵 외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이 사용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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