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기로 해 화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딸 이윤재 씨가 낸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YTN 뉴스 캡처
YTN 뉴스 캡처

"한일청구권 협정은 이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린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제2조 1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준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맺은 뒤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던 만큼 연장 선상에서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장관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협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선고한 사실을 속보로 전하고 있으며 교도통신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협정 개정 등을 요구할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아베 정권이 국가배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