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아베' '위안부 담판'

한·일이 28일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혀 화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 타결에 합의한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한다고 합의하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부 담판' MBC 뉴스 캡처
'위안부 담판' MBC 뉴스 캡처

합의문 1항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의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돼있다. 군이 관여한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이란 사실을 명확히 했다.

3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에 있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한다’고 했다. 한국은 이를 사실상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전액을 내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법적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발표한 종전 70년 담화에서 “전장의 그늘에는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고만 발언 했었다.

가장 중요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명확한 표현은 합의문에서 빠졌다.

정부는 2항에서 아베 총리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의 자격으로 사죄한다고 합의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한층 부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총리 개인 자격이 아니라 일본의 지도자로서 사죄와 반성을 한 것이고, 내각의 인식으로 기록될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틀전 논란이 되었던 소녀상 이전 혹은 철거 문제는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의제가 될 수 없단 점을 명확히 해왔으며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