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유럽 간첩단 사건

1970년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1933∼1972)와 김규남 의원(1929∼1972)이 최종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사진 : 유럽 간첩단 사건 / MBC 뉴스
사진 : 유럽 간첩단 사건 / MBC 뉴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1969년 재판에 넘겨졌던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1972년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73) 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동베를린) 사건’ 직후 발생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이다. 박 교수는 당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박 교수의 도쿄대 동창으로 민주공화당 의원이었다. 박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그대로 집행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럽 간첩단 사건, 억울하겠다" "유럽 간첩단 사건, 참 안타깝네" 등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