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진희 기자]막말 판사 여전

막말 판사에 대한 누리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1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회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3.01점으로 지난해의 73.2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한 우수한 법관이 있는 반면,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때로는 무리하게 조정을 유도하는 판사들도 여전히 있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 판사는 소송 대리인의 구두 변론에 대해 "한심하다, 3류 드라마 같다"라고 발언하거나 반말을 하기도 했으며, 변호사가 판사의 조정권유에 대해 '관공서의 감사를 받는 입장이어서 임의조정이 어렵다'고 대답하자 "공무원 XX들 하여튼..."이라는 욕설까지 내뱉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에 앞서 세간의 뭇매를 맞았던 막말 판사는 이혼 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가 알려져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판결의 결과뿐 아니라 절차와 과정이 바르게 이뤄져야만 변호인과 당사자 모두가 재판부의 판단을 믿게 되고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법정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판사들의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