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 =김아람 기자]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朴대통령이 법은 목욕탕 같아야 한다고 비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 : 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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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대통령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우리가 더 앞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질서를 준수하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마 품이나 목욕탕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이 두 분야에서 모두 OECD 국가중에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높아질 것이란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1%가 보태진다면 아마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우리나라가 더 앞서지 않겠냐"면서 "그만큼 큰 영향이 있어 법질서와 경제발전은 따로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엄마품 같은 따뜻한 손길이 미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개최한 '29초 영화제'에서 "법은 보호자이다, 법은 엄마품이다"라는 작품이 수상한 사례와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법은 목욕탕'이라고 적은 어린이들의 글짓기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목욕탕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라면서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 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가 되고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법의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관련부처는 가정폭력과 취약자 대상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