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서울시가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던 정책인데, 현금이나 다름 없는 체크카드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서울시가 청년 일자리 찾기를 돕기 위해 3천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장기 실업상태이거나 저소득층인 청년 중에서 사회참여의지 있는 만 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이 대상.
서울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클린카드 대신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처럼 쓸수 있는 체크카드로 지급 방식을 바꿨다. 사실상 현금을 주겠다는 것.
하지만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게 되면 유흥비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할 우려도 높다. 서울시는 자격상실제도를 도입해 필요할 경우 곧바로 수당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10%의 우수 청년에 대해 지원비 지급을 늘리는 방안 대신,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과 정보제공 등 네트워크와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뉴딜 일자리사업과 청년공공주택 등 청년 자립을 돕는 사업과도 연결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정책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의 줄다리기는 여전하다. 서로 법원에 제소 했고, 복지부와의 협의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보건복지부가 합의요청서에 동의를 하면, 6월부터 지원대상 청년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